수능을 기준으로 한줄로 줄세우는 대입 전형은 파괴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학력이란 것을 점수화하는 것처럼 무모한 짓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입자유와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국가가 대입을 개입하는 정시를 선호한다. 너무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다보니 그런 것이다. 3류 지방대를 나와 3류 언론사에서 근무하며, 필자는 대학 학벌에 열등감 뿐 아니라, 실제 차별을 경험한 일이 다반사다. 취직과 수입에서부터 학벌은 내 삶을 중요하게 결정하는 시작점이다. 파산의 위기에 들어서니 나의 잘못보다는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공교육을 파괴하자고 한다. 그중 하나로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더 비싼 것을 말하는 가치의 역설은 말을 바꾸어생각하면 역설이 아닌 현상이란 것을 말한다며, 가치의 역설을 가르치는 것은 기득권 논리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한번 생각하자,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치가 높은 것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해보라. 이 말이 시장경제 뿐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에서도 당연한 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의 역설대신 가르치려면, 가치의 왜곡을 가르쳐라고 말한다. 가치의 왜곡이란 동일가치의 노동이나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고,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자본주의에서 경제외적인 현상에서 나타날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
COPILOT에 가치의 왜곡에 대해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에서 "가치의 왜곡"은 재화와 서비스의 실제적인 가치가 시장에서의 여러 요소로 인해 과도하게 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왜곡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조작: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가치를 왜곡시킬 때. 예를 들어,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
정보 불균형: 소비자와 생산자 간 정보가 불균형하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사람들의 소비 습관, 브랜드 선호도, 광고의 영향 등으로 인해 특정 상품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경우.
정부 정책: 보조금, 관세, 혹은 가격 통제를 통해 특정 산업이나 상품의 가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 환경 파괴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시장 가격은 본질적인 가치와 괴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왜곡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장경제는 일물 일가의 원칙마저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COPILOT에 일물일가의 원칙에 대해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물일가의 원칙은 경제학에서 완전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동일한 품질의 상품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 내에서 하나의 가격만을 가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필자의 글로 돌아와서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동일가치에 동일 가격이 매겨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글을 닭은 COPILOT는 이 글은 사회적, 경제적 논리의 복잡성을 풀어내고 대안을 제안하려는 점에서 탁월합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