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앞두고, 야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논리가 우경화되는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린다. 더 화가 나는 것은 평등을 내세우며, 착위와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진보세력의 주장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다. 가령 국민연금 개혁안과 수많은 복지 정책을 보면,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지출만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기득권세력의 부담을 미루는 것으로서 진보라고 부르기조차 거시기한다. 나나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보수라는 용어자체는 과거와 현제란 의미가 들어있는 바면,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지금의 윤석렬도 보수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반윤석렬 세력중 의외로 많은 수가 진보가 아닌 사이비진보가 아닌가 싶다. 지금, 저출산과 베이비 붐세대의 은퇴 시작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노후 소득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앞서서 구조개혁에 대해 계속 썼지만, 이번에는 각종 연금제도의 통페합에 더해 민간과의 협력을 다그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보고자 한다.
누군가는 심지어 일부 진보세력에서조차, 국민연금의 투자소득을 증가시키자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많은 댓글중 상당수는 국민연금이 돈을 잘 운용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사를 보면 좋아요하는 댓글을 달면 미쳐버릴 것 같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에 나아가 부의 재분배를 하지 않고, 투자수익으로 보장받으려면, 왜 국가가 운용해야 하는가, 만약 투자수익을 보장받으려면 민간에서 해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해보라.
건강보험영역에선 이미 민간과 합치면 무상의료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민간 보험은 사회보험과 보완적으로 구조셜계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 민간연믁이 보완적으로 열려있지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구조적으로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를 노리는 전략으로 간다면, 민간연금은 투자운용수익을 키우는 식으로 운용한다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좋겠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