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된 양국 의료바이오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 이광희와 재중국한인회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시민교육연합과 재중국한인회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주요 규제 현안인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가 주요 논의 과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생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으며, 해외 기술 이전이나 현지 합작법인 설립 등 글로벌 사업 확대 과정에서 관련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고려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톡신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등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중 의료바이오 산업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폭넓게 다룬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양국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국 오송과 중국 란저우를 연계한 바이오클러스터 협력 모델 등을 논의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의료바이오 분야의 규제 완화와 인허가 협력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의료바이오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다룬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후속 협력 과제와 한중의료바이오산업연맹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논의된 산업 현안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바이오·뷰티 산업 상생 협력 및 규제 혁신을 위한 국회 및 정부 정책 건의서’도 채택·전달할 계획이다.
건의서에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및 규제 합리화 ▲한·중 바이오클러스터 간 협력 시범사업 추진 ▲양국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협력 체계 강화 ▲국회·정부·민간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한국시민교육연합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한·중 의료바이오 산업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