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탄핵, 우리가 쟁취해냈다.

민생 파탄과 극우 폭압 통치, 공천 개입과 가족 비리 게이트로 대중적 반감이 거세지자, 윤석열은 내란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그러나 민중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중을 폭력으로 내몬 대통령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었다. 엘리트 법관을 비롯한 책임있는 자들이 윤석열의 단죄를 망설이는 동안, 일상과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더 나은 세계를 바라며 싸워 온 우리가 윤석열을 파면했다. 파면은 민주주의가 내린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탐욕과 위선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그 시작부터 재벌과 기득권을 대변하며 복지와 공공성을 후퇴시켰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약자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상 권력의 필요에 따라 특정 집단을 선별 지원하는 기만적 정책이었다. 취약한 거처에 살던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반복됐음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빈곤율은 IMF 시기보다 높은 15%에 달한다. 빈민과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이 정권이 택한 통치 방식이었다.

 

빈민과 장애인, 흔들리지 않고 싸워왔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한 적 없다. 가난하고 평범한 우리는 친자본적 해결책 앞에 각자 도생을 택하기 보단,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왔다. 강제 단속에 맞서 노점을 지키고, 전세사기에 맞서 세입자 권리 강화를 외쳤다. 이윤만을 위한 개발 열풍에 반기를 들며 모두의 주거권을 외쳤다. 부조리와 억압, 차별에 저항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품고 퇴진 광장에 모였다. 각자의 공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를 품었다.

 

파국의 자본주의를 넘어, 민주주의를 재구성하자.

12.3 내란시도는 끝을 보인다. 그러나 터져나온 광장의 목소리는 더 커다랗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내란 정국 속에서도 국토부는 윤 정권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 폐지·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밝혔다. 혼탁한 국회 상황 속에서도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 합심하며 부자만을 대변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광장에 모여 안전하고 당당하게 노동 할 권리, 집을 가지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아 갈 권리,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서로 돌보는 사회 등 새로운 민주주의의 조건을 나눴다. 우리가 만들어갈 새 세상은 낡은 자본주의와는 다른 토양 위에 움틔우자.

 

윤석열과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으로!

이제 윤석열 넘어, 윤석열들의 세상을 바꿀 때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처벌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해야함은 마땅하다. 나아가 준동하는 극우폭력 앞에 평화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외치는 일을 두려워 말자. 다가 올 세상을 빈곤과 불평등, 기후위기와 전쟁위기에 내어주지 말자. 평등과 존엄, 생명의 가치를 세우자. 가난한 이들이 승리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진보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4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