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 전자나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봉급을 보면은 부러움과 시기가 같이 일어난다. 그러나 말이다. 그들도 지금의 주택가격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많다고 할 순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최저임금 상승떄면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여, 집값 대비 임금을 생각해보라.
가격은 원래부터 명목 가격보다는 상대가격인 실질 임금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마저 근로임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나 금융소득으로 소득의 비중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할 지경이니 망국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정부는 제네릭의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일정율 인하로 내리려 한다고 한다. 다른다라에 비해 오리지널 약값 대비 제에릭 약가의 비중이 비싸게 쳐주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게 맞는 말이라면 다른 나라의 오리지널 약가와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약가가 동등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환율을 비롯해서, 앞에서 말한 국내 집값등 상대적인 약가 비교를 제대로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봉급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들마저도 집값을 들으면, 움쳐러드는데, 하물며 부동산가격대비 우리의 상품 물가가 박리다매의 구조적 형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가는 조금 다르지만, 필자는 보동산 가격이 올라, 아니 집을 사서 되파는 투기적 가격의 크기가 증가해도, 고용이 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그럴 것도 기대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값을 깍으면, 당장은 의약산업계의 고용은 불안해진다. 고용을 생각한다면,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이 주가보다 상품 가격이 올라야 한다. 물론 주가는 기업들의 자금확보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