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말로는 늘 양극화 해소를 말하지만, 집권하면 가난한 이가 부자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 말그대로 진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유세 신설을 주장해야하는 것아닌가. 소득격차가 아닌 자산 격차가 진짜 빈부차라는 것을 이해못하지는 않을 것인데 말이다. 그래서 야당의 규제와 개입은 대개가 부자와 기득권자보다도 새롭게 부자가 되는 자들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는 지출부터 늘리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집권한뒤 그 후유증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 사실 DJ때부터 야당은 야당역할은 잘했지만, 집권한뒤, 어설픈 야합을 통해 엄청난 후유증을 낳았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뒤의 의사수 감소와 통제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필자가 아는 한 지인은 야당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정책과 노선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의대증원 논라과정에서도, 반윤석렬 전서을 형성하기 위해, 증원 반대를 부르짖는 의사들과 야합을 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왜 청년들이 우경화 현상을 보이는가. 서울의 아파트값은 너무 높아 대기업을 다닌다해도, 온전히 저축해서 살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데 대기업 다닌 이들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물리는 지경이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집값은 청정부지로 뛰는 현상을 보인다.
마침내, 결혼 출산의 포기에 이어, 주택 소유를 포기하는 이들까지 생길까봐 두렵다.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벌어들인 소득에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한다. 특히 지출부터 하고 추후에 걷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에게 기존세력의 사회복지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이다.
이제 진보는 좋은 세력이란 환상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진보였던 이가 극우파가 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특히 권력을 위해 진보와 보수를 수단화하는 세력들은 정치에서 몰아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