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money&policy
저잣거리report
건강 재화
보험이야기
식도락과 즐길거리
독자의 뉴스와 의견
기자의 說說說
people
    •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소득재분배를 넘어 부의 재분배를
    • 가난한 집안의 청년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결혼을 하고 주택이라도 사려면, 대기업에 다녀야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성실하지 못했고 직장도 좋은 곳이 아닌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부모님으로부터 도심권의 브랜드 아파트를 물려받을 것이 되기 떄문에 그들보다 부자가 될 수 없을지 불안한 마음을 가눌길 없었다. 부지런히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이며 사회보험료는 왜 그렇게 많이 떼가는 것인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보는 근로소득세등 직접세가 소득 재분배를 가져와 긍정적인 것처럼 가르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할 것이다. 


      일을 하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막중한 세금을 물리지만, 집값이 올라 가만히 있어도 부가 증식되는 사람들은 세금도 막대하게 물리지 않으며 부자가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자산이란 유한한데, 그 귀중한 자산을 한번 소유한 사람들이 죽을때까지, 대를 이어 소유하는 이 문제를 꺠뜨려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필자는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강남등 고가 아파트는 소득이 높은 사람난이 소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없이 집만 소유하여 부를 증식시키는 이 말도 안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왜 우리가 야당이 권력을 잡기를 바라는 것일까? 우클릭을 해서 구너력을 잡으면 누구에게 유리한 것일까 생각해보라. 필자는 권력욕이 없는 운동권이 권력에 찌들린 현 정치인들보다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클릭을 해서 원력을 잡겠다는 생각부터 사이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클릭이 아니라, 사이비 진보를 넘어 진정한 진보로 거듭나야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모을 수 있다고 한다. 

      대권의 욕심을 버렸으면 한다. 여당이 아니어도, 지금 의석수로도 뜻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라. 운동권들의 투쟁은 권력없이도 헌법을 개정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깊게 새겨야 한다.  


      이제 소득재분배가 아닌 부의 재분배를 생각할 때다.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밴드공유
최신기사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