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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가난한 청년이 부자 노인에 용돈을?
    • 파산 위기에 몰려있으면서, 선동가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다. 사이비 진보는 늘어난 복지 수요와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해, 가난한 청년에 부담을 지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소득 양극화가 아닌 자산 격차란 것을 감추고, 소득에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물리고 있어, 빈부 격차를 고착화해나가고 있다. 신 자본론에선는 이미 자산 성장률이 성장률을 넘는 것이 빈익빈 부익부를 영속화시킨다고 밝혔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가. 가난한 청년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왕창 물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이비 진보는 가난한 청년이 부자가 되는 길을 우너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파의 주장도 맞진 않다. 그들은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본주의 자체가 노동 보다는 자본의 성장이 항상 크게 하여, 실질적인 자유는 자본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도 부자와 빈자의 고착화를 획책하게 되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장율을 늘리고,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은 자칫 가난한 청면이 부자노인에게 용돈을 주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시기 청년들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야당의 노림수라는 얼토당토 않는 유언비어까지 돌지 않았는가. 그 정도로 사이비 진보는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자가 되기위해서는 사회에 가치를 증식시키는 행위를 하여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게 옳다. 자본 보다는 노동의 가치, 즉 임금과 영업소득을 올리고, 이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등을 무겁게 하지 않았아야 한다. 


      대신 부동산을 비롯한 투기 꾼들에게는 엄한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노인을 요양하며 막대한 돈을 벌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들, 그럼 아파트 투기로 돈을 벌면 옳은 행위인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비단 요양만이 아니다. 의료 돌봄 노동자들의 수익이 크면 뭐가 잘못되는가. 가격 혁명을 일으키자. 이제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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