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청년이 한달에 3천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다고 알려지자, 불행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번다고 비난하는 네티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동영상에서, 가족들도 돌보기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며 돈을 버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했다. 복지산업은 그렇게 수요자입장을 생각하면 대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격을 싸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공급자측에서 보자면, 일도 힘들고 좋은 일을 하는 면에서 보아 가격을 비싸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산업이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도 약값도 그렇다.
그에따라 복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가미할땐, 그런 모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 필수의료만 하더라도 지금 수가가 너무 형편없이 책정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규제가 없는 미용성형에 의사들이 몰리는 것도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농산물가격도 마찬가지다. 농산물가격은 무조건 안정만 시키다보니, 농업 종사자들은 농산물을 팔아서 돈을 벌기보다, 별도의 정부 지원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다.
만약 완전히 자유로운 가격이 책정된다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크나큰 수입을 올릴지도 모른다. 피부양자가 부자이고 부르는게 값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주 6일 종일 근무자를 모집하는데, 한달 월급이 220만원을 제시하였다.
이게 뭔가.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돌보는데, 한달에 220만원을 벌며 살란 말인가.
이글을 읽는 독자들의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이 220만원을 번다면, 정말 온당한 가격이 된다고 생각하나.
다 각설하고 결국 복지 산업은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낮게 형성된다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고, 발전도 안될 것이다. 그 갭을 정부와 보험산업이 메워야만이 수요와 공급곡선이 교차되어 복지산업도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싹 뒤집어엎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