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5년 4월 17일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다.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만 믿고, 정부가 의료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으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며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었다.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 학장들과 의대가 설치된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을 원래대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오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복귀한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의대정원 2,000명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하는 대국민 사기 수준의 발표를 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교육부의 조건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동결 발표가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 정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어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교육부가 조건으로 밝힌 의대생 전원 복귀가 되지 않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러한 우려와 예측이 오늘 교육부의 발표를 통해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오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제 누구도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행보를 보면 이러한 발표 내용도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학사 유연화 조치를 할 것이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반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27학년도부터의 의대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시간적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5년 4월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