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려하지만 난 지금 무너져내리고 있다. 나에게 혹시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지인들도, 주가 하락으로 현금확보가 시급해졌다는 말을 한다. 억장이 무너진다. 난 관세 때문은 아니지만, 불공정가격과 가치와 가격의 왜곡에 의해, 더욱더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왔다. 특히 관세 전쟁 시기에 발생된 환율급등은 수입업체나 국민들로부터 수출업체에 뜻하지 않는 부의 이전을 촉발한다. 나의 적은 부마저 수출업체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가격은 자유무역과 같이 부자인 사람과 부자인 국가는 영구히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국가는 부자가 되기 어렵게 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관세부과가 공정하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자유무역이 완벽하지 않고 불공정한 면이 있다는 것을 자유무역의 선도국가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커피 등에서 공정한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공정무역론이 한 켠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것을 들은 바 있다. 어찌보면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이 이상이 되어야, 많은 국가가 노력에 의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연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공부를 못했거나,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매도하지만, 가치와 가격의 왜곡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영속화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동일가치 동일가격이 매겨지지 않을 때, 특히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외적인 문제, 학벌이든지, 정치적인 지역적인 차별에 의해 비롯된 차별이 있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자, 국내에서는 수출업체는 관세 떄문에 죽을 맛이고, 수입업체는 환율 급등으로 수출업체로 부가 이전되는 것에 죽을 맛이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 관세전쟁이 시작되면, 나아가서 이제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 곳곳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우려가 생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애국 마케팅이 성행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컸다. 보호를 받은 내수 기업들이 기술개발도 게으르게 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소비자 보호에도 크게 귀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수 산업의 보호는 장기적으로 더 낭패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은 동정적 사용법으로 수입을 할때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 것을 생각해, 난 의약품 사언업은 수출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오히려 수입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는 말을 끝으로 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