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 이하 ‘공단’)은 20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025년 보고항목은 20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되어,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 원이고,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 원(41.6%), 종합병원 1,587억 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 원(14.5%)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2025.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하여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 → 4,098개소)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 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025.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 ‘25.3월분 약 6조 2,686억 원, ’25.9월분 약 6조 7,280억 원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 원(87.7%), 치과 분야 728억 원(9.7%), 한의과 분야 194억 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 원(8.5%)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552억 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 원(4.3%) 순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52억 원(48.4%)*, 치관(crown)이 194억 원(26.6%)**, 치과교정 73억 원(10.0%)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 (임플란트 재료별) 지르코니아 314억 원, 금속도재(PFM) 20억 원, 이 외 재료 18억 원
** (크라운 재료별) 지르코니아 160억 원, 금속도재(PFM) 13억 원, 금(gold) 10억 원, 이 외 재료 12억 원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 약침술-경혈 45억 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3억 원(0.7%)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하였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