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란 말로 호도하지 말라. 과거 정부가 보유세를 올릴때, 주요 언론들은 실질적인 부자들이지만, 월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하우스푸어를 앞다퉈 보도했다. 누가 들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무주택 청년들은 근로세대여서 월급여를 받는 것이어서 세금과 사회보험 등에 엄천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한번 생각해보자. 하우스푸어라 하는 노인네들이 집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매월 생활비가 죽을때까지 얼마나 많이 타먹고 살수 있겠는가. 나는 진짜 집도 없고, 아는 사람이지만, 고리사채에 물려 하루하루가 고비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7,8억 짜리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기초연금을 받아먹고 있는데, 이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겠는가 상상을 해보았는가.
주택도 연금화를 통해서, 죽기전에 쓸때까지 쓰고 가게 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타먹고 살고 가며 자기 자식에게 주택이라도 물려주는 일인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주안점으로 삼기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등 비축한 돈을 화페순환에 끌어당기는 세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많이 번다고 하지만, 실제로 먹고 쓸게 없다. 집을 사야하기 떄문에 주택자금부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떼가고 아이 양육비에 부모세대 부양비까지 실질 적으로 쓸 돈이 없다. 그런데 부자노인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자기 자식들에게나 물려줄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암담한가.
워급여를 중심으로한 소득 재분배는 이제 까부수자. 그것보다 돈이건 자본이건 화폐순환에 쓰여지지 않는 것에 세금을 왕창 물리고 젊은이들의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는 깍아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