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간행된 하버드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가가 오르면, 부가세는 물가에 대략 10%이니 당연히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물가 상승을 방조하거나 조장한다면, 손쉽게 곳간을 채울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마치 재정이 부족하자, 교통단속을 강화하여 범칙금 등의 수입을 늘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세수는 소득과도 상승 효과를 가진다. 월급이 오르면, 떼어가는 세금이 많아지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보험료는 어떤가. 물가상승에는 사회보험료 수입이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오르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 상승에는 사회보험료 증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해보라.
이걸 생각하면 어떤 정부가 바보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비 진보도 아니고 사이비 보수도 아니어야 한다.
불황을 타개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돈을 푸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이비 진보는 대개가 채권을 발행해서, 어차피 나중에 미래세대가 갚아야할돈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것이고, 보수는 지출을 줄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규모 이명박 정부때 운하건설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결국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런 사이비들이 언제까지 나라를 이끌고 가게 할 것인가.
필자는 지난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가격 앙등등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론의 이론적인 가치는 높게 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빚을 갚으라고 하기전에, 소득을 키워 부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게 유지하는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소득을 올려야, 가계부채나 정부 부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