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탄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장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장연 방지법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1인의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무지한 정치 선동에 이끌려 입법 권력을 남용한 이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장애인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몰지각과 전근대적 시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전장연 방지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터리로 얼룩져 있다. 

무엇보다 김재섭 의원이 밝힌 전장연 방지법의 발의 취지가 기가 막힌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 시민의 출근길을 방해하면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니 내란수괴 윤석열이 전장연을‘수거’해‘처리’하려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나선‘정당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건 바로 국가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투쟁의 메시지는 왜 무시하는가? 이동권은 비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을 정말 모르는가? 다수 시민의 불편함을 명분으로 입법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어불성설이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민들은 침묵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한 연대와 응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입법은 강자의 논리로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쟁의 본질을 호도하고 메신저인 전장연을 악마화하는 저열하고 비겁한 행태는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의혹 제기까지 이어졌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장연이 탈시설 부패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공격하는가? 

결국 오늘 발의된 전장연 방지법은 그간 국민의힘이 약자인 장애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세워 비장애인들과 갈라치기 해 온 정략적이며 전형적인 구태 정치일 뿐이다. 

이러한 입법 만행은 종래에는 포악한 법치주의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좀먹는 사회적 거악(巨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장연 때리기에 앞장선 김재섭 의원은 청년 정치를 표방하지만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선배인 내란수괴 윤석열,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의 뒤를 이을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전장연 방지법에 동참한 12인의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전장연 방지법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2025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