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의 ‘신약개발 대박신화’ 부추김이 시작 왜곡시켜

- 후보들은 제약산업 육성과 함께 약제비 부담 완화책도 함께 제시해야

정치권이 또다시 바이오벤처 기업에 특혜를 주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바이오벤처 기업의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요건 미달 시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선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또 다시 특별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은 이미 코스닥 상장에 있어 비정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뚜렷한 사업실적이나 자기자본금이 없어도 특허기술만으로 가치를 평가받아 상장이 가능하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약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을 통한 구체적인 효능 입증 없이도 막대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이미 관리종목 지정을 3~5년간 유예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왜 이런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기술특례상장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상장된 기업들이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가? 또는 이들이 개발한 신약으로 국민들이 건강상 의미있는 혜택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당시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버블로 1년만에 10조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다.

 

신약 개발에 10년이 걸리니 손실을 감수하자는 주장도 황당하다. 바이오벤처기업은 초기연구부터 후기 임상을 거쳐 최종 허가까지 모두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부분 초기연구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통해 다음 연구개발을 이어가는게 당연한 수순이다. 기술이전도 안되는 약을 붙잡고 있는 기업에게 행해지는 봐주기식 규제완화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인해 오히려 부풀려진 기대와 거짓 정보에 현혹된 주식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무분별한 투자를 종용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정부와 정치인들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대선주자들이 "백신·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 "5대 첨단기술 분야에 50조원을 조성하겠다"는 옹호적인 발언들은 투자자들을 환상에 현혹시켜 엉뚱한 주식에 돈을 붓는 근거가 된다. 이제 그만 '신약 대박 신화'를 연상시키는 언급이나 현실성 없는 대선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의약품은 환상적인 대박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재화로 접근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의 삶에 관심 있는 대선 후보자들이라면, 산업육성 공약과 함께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바이오 업계의 거품을 부풀리는 '법차손' 유예 연장은 기업의 단기적 회생책일 뿐,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격한 요건과 투명한 평가를 통해 진정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만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의약품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약장수'들의 논리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의약품 개발은 환자의 필요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2025년 4월 2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