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2025 년 4 월 20 일 ( 일 ) 오후 1 시 ,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태연재활원 공대위 ) 와 간담회를 성료했다 .

 

 태연재활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울산 최대 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 그리고 지난 2 월 , 언론을 통해 태연재활원에 거주하는 중증 · 지적장애인 185 명 중 29 명이 종사자 20 명 의해 , 1 개월간 500 회 이상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

 

 현재 태연재활원 학대 피해자 부모님들과 울산지역 장애계 단체들은 이 문제에 공동대응 하고자 태연재활원 공대위를 꾸렸다 . 태연재활원 공대위는 울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태연재활원 거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서미화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학대 사건에 주목하여 , 학대피해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 한 바 있다 .

 

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장애인부모연대 윤현경 사무국장은 “ 울산시는 퇴소자 포함한 태연거주인 전체가 직 · 간접적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갖춰서 거주인과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 며 , 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 현장에는 태연재활원 학대 피해자의 부모인 A 씨도 참석했다 . A 씨는 “ 우리 아들은 뇌병변 · 발달장애인이다 . 경찰을 통해 확인한 CCTV 에서 아들이 400 회가 넘도록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 엄마의 심정은 땅으로 내팽개쳐졌다 ” 며 , 책임자의 엄정처벌과 피해자가 시설이 아닌 다를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전했다 .

 

 끝으로 서 의원은 “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 인권참사 ’” 라며 , “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어떠한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