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15 일 ‘ 흰지팡이의 날 ’ 을 앞두고 , 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마저 시각장애인이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업무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장애인 정책의 핵심 기관인 △ 한국장애인개발원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대한장애인체육회 ,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의 내부 결재 시스템 접근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 , 해당 기관들의 내부 결재 시스템은 전맹 시각장애인이 단독으로 결재나 문서 열람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 기관의 수장인 원장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재 시스템이 화면낭독기와 호환되지 않아 직접 결재를 진행하기 어렵다 . 원장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결재 문서도 근로지원인이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
중증 시각장애인 6 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전자결재 시스템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2 년 ,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 지능정보화기본법 」 이 발의됐으나 ,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미화 의원은 “ 이번 사례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 시각장애인 근로자들이 공공기관 내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 ” 이라며 “ 장애인 고용 확대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장애인 정책의 중심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접근성을 철저히 갖추고 , 모든 행정 시스템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