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 이하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11월 28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환 중증도가 높…

간주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다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2017년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언한지 8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리슨투페이션츠® (대표 명성옥)가 공동주최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실시, 그 결과를 발표…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지난 8월 급평위는 애엽추출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며 급여…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환자의 치료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실제 내용은 빈수레나…

어제(2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비대면 진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급박하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비대면 진료가 거의 6년 만에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