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 환자와 시술 건수가 최근 2 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난임부부의 심리상담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가 18 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 수는 2022 년 14 만 2,572 명에서 2024 년 16 만 1,083 명으로 1 만 8,511 명 늘었다 . 같은 기간 난임 시술 건수도 20 만 1,611 건에서 25 만 9,740 건으로 5 만 8,129 건 증가했으며 , 등록부부 수도 7 만 7,904 쌍에서 9 만 373 쌍으로 1 만 2,469 쌍 늘었다 .
연령대별로 보면 , 35 세에서 39 세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 세 이상 남성 환자는 2022 년 2 만 4,979 명에서 2024 년 2 만 8,402 명으로 약 1.14 배로 늘었다 . 40 세 이상 여성 환자도 2 만 1,563 명에서 2 만 4,928 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 난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이에 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상담센터 1 개소와 권역 상담센터 11 개소 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권역별 편차가 크고 대면 상담보다 전화 · 온라인 상담 비중이 높아 지역별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 실제로 전국 17 개 시 · 도 가운데 상담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8 곳에 불과하다 . 유형별로 보면 대면 상담은 정체된 반면 비대면 상담은 꾸준히 증가해 2024 년에는 대면을 넘어섰다 . 이는 상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직접 상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 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 대 국정과제에는 난임 ·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구체적으로 매년 최소 2 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하고 2026 년까지 신규 센터를 공모 ·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
서 의원은 “ 난임은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영역임에도 , 현재 상담센터 인프라는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 ” 며 “ 고령 임신과 반복 실패로 인한 난임 부부의 우울 ·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회적 과제 ” 라 밝혔다 . 이어 “ 보건복지부는 센터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