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9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사무실에서 최근 논란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의 기자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고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각각 발언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 신생아 부모가 형사고소를 선택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절대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고,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고소의 원인을 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한 입법부터 신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분만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뇌성마비·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영역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도 고액인 경우가 많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극복을 위해서라도 산과 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포함해 분만 의료사고 전반에 대해 의료계·학회·의사회·법조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정부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2025년 9월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