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 의료연대본부 산하 전국의 조합원들과 공동파업을 지지하는 연대단체들 약 3천명이 서울에 모여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 쟁취” 슬로건을 걸고 공동파업대회를 진행한다. 4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을 한 것은 2004년 이후 무려 24년 만이다. 그만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위기상황이 심각하고 인력충원과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의료연대본부가 공동파업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환자들이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규모도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다. 건강보험료는 인상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몇 프로까지 강화할 것인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병원·돌봄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개선 대책도 없다.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병원 적자와 정부의 공공기관 악덕 지침(총인건비제, 혁신가이드라인, 경영평가) 때문에 노동권을 빼앗기고, 민간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정부 핑계만 댈 뿐 시종일관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는 붕괴 위기의 긴박한 응급상황인데, 정작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대책은 내놓지 않고 국정과제라는 말잔치만 무성하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한국에 산적한 의료와 돌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그리고 각 사업장의 주요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9월 17일 1차 공동파업을 진행한다.
다만, 이번 1차 공동파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개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도 계속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9월 17일 하루만 진행하는 경고파업의 성격으로, 병원운영과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자 등 현장인력을 상당수 유지하였다. 이에 오늘 하루동안 진행되는 1차 경고파업에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4개 병원 합계 약 2천명 내외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정확한 집계는 오늘 오후경 예상됨)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확인되지 않고, 병원별 교섭에서도 특별한 진전이 없을 경우 의료연대본부는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2차 파업은 이번 1차 경고파업과는 달리 파업기간도, 파업규모도 훨씬 강력해 질 것이다. 정부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