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민’이라는 사업명과 달리, 실제 지원은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51.9%(857개), 제공인력의 58.8%(3,190명)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연령별 현황에서도 불균형이 뚜렷하다. 같은 기간 사업 이용자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19.6%), ▲40대(18.2%), ▲10대(14.8%) 순이었다. 그러나 202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 이상(59.4명), ▲70대(39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순으로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았다. 실제 위험군과 사업 지원 대상자 간 괴리가 확인된 만큼, 중장년층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실제 이용 현황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진다. 전체 이용자 수 8만 8,318명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용자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바우처 결제 건수 역시 전체 52만 2,251건 중 ▲서울 13만 9,438건(26.7%) ▲경기 13만 8,886건(26.6%) ▲경북 2만 5,585건(4.9%), ▲경남 25,329건(4.8%)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서 조사를 면제하는 등 서둘러 추진한 탓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연령별 편차를 해소하고, 중장년층과 지방거주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개선과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