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11)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인류의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즉각 백지화되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시하는 의료인으로써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청구 인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이라는 겉치레와 달리 새만금신공항은 초기부터 시민단체로부터 군산 미군기지 확장정책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제공항보다는 미군기지 용도에 맞는 활주로가 설계되었고, 사업 기본계획 내용에는 미군기지 활주로와 연결되는 유도로 설계, 관제탑 위치 변경, 활주로 높이 상향, 미군과의 통합 관제 등이 고시에 포함돼 있는 정황들은 모두 군사적 이용의 가능성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전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제공항을 전제한 수요조사 자체도 애초에 수요가 많지 않다. 주민들은 원치 않는 신공항, 토건자본과 지역 정치세력 그리고 위험한 미중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재명 정부만 원하는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일 타당성이 더더욱 떨어지는 이유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초래할 문제는 심각하다. 세계적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특히 한반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건대 주변 주민들은 전투기와 헬기 소음, 그리고 유해물질등으로 인한 온갖 질환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사고위험도 매우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 추락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보다 새만금 신공항의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600~650배 높다고 이미 알려져 있다. 당장 수라갯벌을 비롯한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되며 뭇 생명들이 생명을 잃고, 대규모 생태파괴와 군사행동 증가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재명 정권하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시민들을 포함한 뭇 생명들을 인질삼아 토건자본가들의 탐욕을 채우고 수라갯벌을 미국의 대중견제 전진기지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생명이 있는 존엄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의료인들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될 때까지 모든 생명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 09. 1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