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추진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나 ,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 당근마켓 ’ 과 ‘ 번개장터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5월부터 2025 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액은 총 33 억 58만 원에 달했다 . 같은 기간 판매자는 9만 3,755 명에 이르렀으며 , 판매 게시물은 30만 122 건으로 집계됐다 .
또한 ,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총 1만 3,153 명에 달했으며 , 규정 위반사례는 의약품 509 건 , 해외직구 463 건 , 개봉 1,792 건 , 소비 기한 608 건 , 기타 8,008 건 * 으로 확인됐다 . (* 기타 : 단순 게시방법 미준수 ( 표시사항 등 정보 사항 확인 곤란 등 ))
그러나 지난해 서미화 의원이 지적했던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여전히 5 명에 불과하고 , 식약처 감시인력도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해 관리 ‧ 감독이 꾸준히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건강식품 판매 확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 다이소는 제약사와 손잡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섰고 , 편의점 GS25 와 CU 는 전용 매대를 확대하고 있다 . 쿠팡은 입점을 검토하다 약사회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 이처럼 유통 채널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
서미화 의원은 "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 면서 “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