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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도 선별도 아냐, '복지는 국가보험'

이제 국민의 힘도, 민주당도 내려놓아야 할 것 아닌가. 평생 야당을 지지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평생 여당을 지지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들만 권력과 금욕을 누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자. 복지도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급속히 확대 재편되어야 하나, 그들은 자신의 권력 투쟁에 매몰 되어 있지 않는가. 


복지는 야당의 주장인 보편복지, 여당의 주장이 선별복지가 아니다. 복지는 국가가 시스템에 의해 운영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는 태어날때부터건 살다가 질환이나 사고에 의해서건 장애를 입을 수 있다. 


그것을 국가가 보험같이 보장해주는 것이고, 살다가 경제적 곤궁에 빠졌을 때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복지 확대를 가장 저해하는 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복지 수혜자가 될 수 없단ㄴ 생각이다. 나는 장애가 없으니, 나는 돈이 많으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진보가 정권을 잡아서도 보수가 정권을 잡아서 복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진정으로 복지를 확대시키는 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 현상태에서도 노력하면 더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권력을 놓치면 금단증상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난리를 편다. 꼴통도 사이비 좌파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들의 주장을 믿어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믿고 맡기지 말고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획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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