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올려주자, 재력가 노인은 말했다. 이깟돈 나에게 줘서 뭘하겠냐며 혀를 찼다. 진보를 지지하는 나의 지인 그 말을 드자, 그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고. 그런데 국민연금은 나이가 많은 노인은 부와 소득을 떠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가난한 청년은 나이가 젊으면 무조건 내야하는 게 국민연금이다. 

그래서 지금의 구조는 가난한 청년이 부유한 노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의 개혁안이건, 보수의 개혁안이건 결국 보장(소득대체율)을 늘릴것이냐 말것이냐로 논의가 치중되고 있다.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보수의 결합작품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깨자는 건 아니다.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야당도 지금의 여당도 구조개혁의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지금 탄핵열기가 고조됐지만, 지금의 야당과 지금의 여당의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상, 혁명은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법인이나 로봇으로부터 자연인을 보장하고, 세대내의 소득재분배를 늘리는 방안 등으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미쳐버릴 것같다. 뒤집어엎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