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은 공공 병상 축소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경영 적자 책임전가 금지, 필수 안전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등 다섯 가지 핵심 요구를 걸고 3개월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10월 24일(목)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체결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

 

○ 의료 개혁 시범사업으로 공공 병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합의로 의료공공성 후퇴 저지!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병상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공공 병상은 전체 병상 수에 대비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공공 병상은 더욱더 축소되고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마저 축소되어 공공의료가 후퇴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조합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자처하는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공공 병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합의와 국립대병원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합의를 만들어 냈다. 2023년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를 금지한 합의에 이어 또다시 공공 병상 축소를 막아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병원의 병상과 공공의료를 지켜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어린이 환자 병원비 부담을 경감 하는 제도 지속적 검토와 정부에 건의 합의

▶ 지난해 임단협 투쟁을 통해 어린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하여 정부에 서면으로 건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2025년 내에 정부에 건의한다는 합의를 만들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다시 한번 어린이 환자의 병원비 경감에 대한 노사 공감대를 확인하고 향후 어린이 환자 무상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진료지원간호사는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에서 제외하고 업무영역 벗어난 의료행위 지시 금지로 환자 안전 지켜!

▶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병동 간호인력의 일부를 진료지원간호사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나 진료지원간호인력으로 빠진 자리에 간호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에 진료지원간호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통해 의료대란 이후 병동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환자 안전을 지켜냈다.

 

▶ 의사 업무 대체를 위해 도입한 진료지원간호사제도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법적 보호장치가 없고 업무 범위도 넓고 모호하여 각종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병원이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를 했다.

 

○ 의료대란 이후 경영 손실을 이유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없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겠다고 합의

▶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경영 적자의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고 사실상 임금 삭감인 무급휴가를 종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환자감소와 적자를 핑계로 필수 안전 인력 충원마저 거부하는 등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어 직원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합의를 거부하던 병원은 마침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경영 손실을 이유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은 현재도 진행 중

▶ 서울대병원분회 투쟁은 의료연대본부와 함께한 공동투쟁이었다.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공공병원의 병상 축소를 막아내고 공공의대 확충을 요구하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끈질긴 투쟁의 결과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후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병원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출처 : 서울대병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