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폐지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자칭 진보권 인사들과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하다. 금투세는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사실 자본가들에 대한 규제가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단 금투세만 그럴까? 최저임금을 올리니, 실업률이 증가하고 결국은 서민들이 더 피해를 받게 되는것으로도 보인다. 전세가 인상률 제한에도, 전세를 내놓는 물량이 줄것이고, 규제를 피해 더 높은 전세가로 계약함으로 오히려 전세가를 올렸다고 말해지지 않는가.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히려 오른다는 것이다.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조세전가가 되거나 집값을 올리는 기전으로 작동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개의 모든 자본가에 대한 정부 규제는 자본가보다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가 방법이 없다.
고금리에 대한 상한가도 마찬가지다. 고금리를 규제하면,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결국 직접적인 규제를 피하고 간접적인 유도책을 쓰는 게 필요하다. 또 규제가 세수확보가 목적인지,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게 목적인지 정확히 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실업률을 낮추어 임금이 올라가게 하는 게 더 부작용이 없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근로도 활성화시켜 높이고자 하는 임금 수준이상으로 급여를 지출하면, 다른 임금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분양가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부작용도 적어진다고 본다.
고금리 규제도 마찬가지다. 고금리 규제와 동시에 정부대출을 늘려줘야 상한가 제한으로 돈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정부대출로 전환될 수 있다. 지금같이 주택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를 늦출때도 소상인이나 사업자금으로 정부대출을 왕창해주는게 옳다.
고금리 피해는 최 밑에 사는 서민들이 다 부담하는 웃기는 시대가 되는 것을 아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