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의료대란이 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정부는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개혁 안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의료의 제3자로 치부되어 건강을 영위할 권리를 잃었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 의료연대본부(이하 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축소 시, 국립대병원(공공병상)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우선 전면 확대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성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상향에 따른 인력충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고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본부는 한 달 전부터 교육부의 대학경영혁신지원과(국립대병원 담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개혁추진단에 여러차례 면담을 요청하고 본부 산하 각 조직에서도 면담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의 주체인 병원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며, 의료대란 상황 속 병원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병원 현장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 이에 본부는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10월 17일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공동투쟁 전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의료대란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10월 8일(화) 산하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원과 함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앞에서 병원노동자들과의 면담과 노정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규탄하는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하였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이 결국 병원 노동자들까지 투쟁에 나서게 하고” 있다면서, “병원 현장의 의견을 모아 극복해보자는 의료연대본부의 제안”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향해, 현장에 대한 파악도 없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것인지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에 의사를 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인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반드시 개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또한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병원노동자들과 만나야 하며,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환자, 병원‧돌봄노동자, 국민들과 함께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의료연대본부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만들어갈 것을 강하게 밝혔다.
□ 현장 발언으로 나선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 분회장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쏟아지는 정책들 중 “공공병상 확충과 지원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대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서도 혁신적 의료 공급 이용체계 확립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미끼로 공공병원 축소시키고 민간병원 주도의 의료시장을 더 강고히 하는 정책”임을 밝혔다. 또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단기적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대다수 국립대병원들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병원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행태에 대해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본부와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 등과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병상 축소 금지, 병원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 지방국립대병원의 현장에 대해 발언한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황다은 청년부장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들이 돌려막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에게 넘어오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의료개혁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내용에는 일반병상을 5%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지방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경북대병원이 아직도 임단협을 통해 보강하기로 한 인력 중 74명이나 충원하고 있지 못함을 이야기하며, 현장 인력은 기재부의 통제하에 두면서 교수들의 규제만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를 향해 노정간담회를 통한 공공병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강원대학교병원분회 이찬진 조직부장은 발언을 통해 전공의 사태와 인증평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근로 조건 개선, 수당 지급, 복지 확대, 인력 충원 등의 요구를 하며 현장의 고충을 전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조합원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강원대학교 병원 경영진의 행태를 고발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하며, 물조차 마실 틈도 없이 일하고, 초과근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했지만, “정부의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업무”까지 떠안게 되었음을 밝히며, “간호사들은 원치 않는 낯선 병동에서 마치 소모품처럼 보람 없이 소비되고 있으며, 심지어 PA로의 전보를 제안”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병원은 “현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과 의사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돈 퍼주기식 특혜를 제공하면서, 경영 위기의 책임은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분회는 의료 현장에서 직원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낮은 임금, 저조한 복지,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 지난 9월 27일 의료연대본부(이하 본부)는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고 공동투쟁 돌입을 선포했고, 같은 날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9월 30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조정신청을 완료하였다. 본부는 병원‧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걸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본부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병원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투쟁 돌입 전 노정교섭의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한 면담을 추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