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원을 소비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불법리베이트나 범법 비위 정치인들을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하고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앞으론 절대 그래선 안된다. 

정치인들이 범법을 해도 얼마든지 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병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아도 진료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처럼 말이다. 

불법적인 사익추구를 하는 이들은 단속과 처벌에 비해 이익이 많으면 감행하게 된다. 단속과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익추구(선거에서 이기려는 것도 똑같다)를 감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만큼 처벌이 약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범법 행위를 하는 목적이 되는 이익을 못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는 윤리적인 의식은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윤리적인 문제는 선거를 통해서나 시장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 윤리의식이 없는 정치인을 선택하지 않는 것, 불법리베이트로 돈을 번 의원을 가지 않는 것 등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그 과정에서 불법리베이트 의사를 대체할 수 없는 필수진료 의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큼 처벌을 피해가는 효과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들이 그런 범법자임에도 그를 선택하지 않을 정도의 성인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챗GPT에게 불법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다.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시장 구조: 의사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경쟁 압력: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약사들이 더 많은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이더라도 리베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특정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 회사들은 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감시 및 처벌의 한계: 규제 당국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미미하거나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할 유인이 생깁니다.

4. 문화적 요인: 의사와 제약사 간의 금전적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고받는 관행이 일부에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리베이트 제공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5. 윤리적 인식 부족: 의사들 역시 리베이트가 환자의 건강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처방이 곧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더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