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가 아직도 뉴스에 간혹 나온다. 영부인에 대한 특검 주장도 있고, 전 정권에선 야당 대표들의 범죄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과연 여당이건 야당이건, 고위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인성이 좋지 못한 걸까. 제약사들과 의사들은 그렇게 인성이 좋지 못한걸까.
과거의 쌍벌죄 조항이 도입되는 시기,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구조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많은 수의 제약사가 제네릭 위주의 경쟁을 하는데서 불법리베이트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불법리베이트에 의해 거둬들일 수익이 처벌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불법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약값을 깍는 처벌도 이뤄졌다.
현재는 한 야당 대표이지만, 그의 가족 전체가 탈탈 털리고 있을때, 한켠에는 그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말하지만, 다른 한켠에선 그만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는데, 해도 너무한다고 말한다.
영부인도 지금 나온 의혹 제기에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실제 그가 그렇게 인성이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범죄도 합리성으로 분석한다. 범법을 해서 얻을 수익과 걸릴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비교해서 범죄수익이 크다면 감행한다는 것이다.
결코 인성이 아니다. 모든 사익추구가 선이 된 세상에서 개인의 인성탓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법 행위마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