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가 석자인데, 국가 또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으랴. 모두 한마음으로 국가가 잘되기를 바래도 잘될까, 말까인데 모두가 저주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잘될리가 없다. 그래도 화가나도 슬퍼도 써내려가야 한다. 어디에선가 독지가라도 내 글을 보고 혹시 아는가 후원을 해줄지.
앞서서 국민연금의 개혁은 많이 내고 많이 받냐, 적게 내고 적게 받냐의 개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저출생으로 연금부담자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느는 상황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과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인 자연인 보험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종교법인 등 공유 재산과 소득과 로븟 등에서 거둬들이고, 자연인을 보장해줘야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로봇등과 인간이 다른 경제적 특징은 인간의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란 점만 생각해도 이해랄 일이다.
두번째는 연금이 미래세대가 앞선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의 한계점을 말한다. 이는 연금 부담을 늘리면 늘릴 수록 미래세대의 부담만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미래세대는 유자산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노인이라해도, 아주 부유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이 많다. 그럼 부유한 노인에게서라도 더 거둬 불우한 노인에게 부조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미래세대에게 거둘 것이 아니란 말이다.
사이비 진보들은 국가의 부채로 경제부양을 하려한다. 그것은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부담만 늘린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부자들에게 당기에 더 거둬, 당기에 지출을 늘리는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25만원이라도 당장 받았으면 한다. 그러나 오늘 부결됐다고 한다. 그러나 25만원을 준다해도, 그걸 채권 발행등을 통해서 조달할 게 아니라, 부유세등이라도 만들어서 당기에 거둬들이고 그걸 지출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비 보수는 감세를 통해서 국채를 키운다면, 사이비 진보는 지출 증가로 국채를 키우는 이상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