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2년 방치…품목 줄어드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복지부는 약사 핑계 그만 대고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라”

 

1.     2024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재개

2.     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제와 종합감기약의 품목 재점검 및 교체를 우선 추진, 특히 국내 생산을 중단한 해외 기업 제조의 해열제는 반드시 교체할 것

3.     2024년을 원년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 법령 준수 요망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난해 발족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대한민국의 의약품 공급 및 접근성 문제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한약사회와의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끝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나 서면과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복지부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에 있어 대표 전문가 집단인 대한약사회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무산된 셈입니다.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복지부는 언제까지 약사 핑계를 대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겁니까?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명절 연휴면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서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공적 기능과 약국의 보완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까지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업무 태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이가 열이 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만연한 시대, 편의점에 들어가는 해열제 품목 하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단체가 발족한 이래 벌써 세 번째 명절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해열제 품목 4개 중 2개가 국내 생산 중단되었습니다. 밤 사이 발열이 일어나는 아이를 안아 본 부모라면, 당장 달려나가 사올 수 있는 해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제도화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도 아이가 밤 사이 열이 날까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조속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