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참으로 어렵다. 모처럼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개혁을 한다했지만, 결과적으론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식으로 끝날 상황이다. 물론 계륵과 같은 연금 개혁에 무모한듯 용감하게 나섰다는 것은 칭찬해야 한다. 기존 야권은 이런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보명 말이다. 그러나 국민 연금 개혁이 과거에도 더내고 더받냐, 덜내고 덜받는냐는 식의 윗돌 빼어 아랬돌 쌓는 식의 누군가는, 어떤 세대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안으로 소모전만 벌여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개혁은 용두사미격이다. 

필자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거면, 구조적인 개혁을 하라고 한다. 결국에는 국민연금 수입을 늘려야하나, 작금의 저출산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국민연금 드이 4대보험의 수입과 지출 대상 소득과 재산을 새롭게 정비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뿐 아니라, 4대보험이 모두가 자연인의 보험이어서 자연인에 소속된 귀속되는 소득과 재산에만 물리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은 고용을 하면, 물리는 보험이란 것을 아는가. 로봇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고용을 많이 할수록 고용보험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1차적으로 자연인에 귀속된 소득에 물리고, 2차적으로 재산에 물리는 식이다. 종교법인 등의 소득과 재산에는 물리지 않는 것이다. 자연인에 귀속됐을때만 물린다.  

필자는 직접세보다도 간접세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4대보험료가 소득에 걷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간접세같이 매출에 부과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재산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 

용돈연금에 불과한 국민연금은 그렇다면, 건강보험처럼 사적연금을 보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교사연금 등과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느것 하나 추진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필자는 사적연금을 보충하기 전에, 특수 직역 연금과의 통합전에 국민연금공단이 토지나 주택연금(건설교통부나 농림부)을 도입하거나 타 부처와의 통합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국민연금에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연금 소득을 가질 수 있다. 주택도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들도보다 2중의 연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걸 정비한뒤, 사적연금을 보충하는 식으로, 저소득자의 경우는 가입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어떨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