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은 최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당과 야당 당대표의 적극적인 행보 및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환영합니다.

어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의 브리핑 내용 중 2025학년도 의대정원 관련하여서는 교육의 질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의사인력추계 기구’ 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하면서 전문가 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경청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교육의 질 문제 관점에서, 지금 의대생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2026학년도가 아니라 2025학년도”라는 장 수석의 지적은 의학교육 현장 상황을 장 수석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2025학년도 증원 유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바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임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의 1.2~4배로 증원된 의과대학에는 늘어난 학생을 교육시킬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장 수석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대에서 부실하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부실한 의사를 배출한다는 뜻이 되므로 결국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한다는 공공복리’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장 수석의 지적처럼 다음 달부터 가동 예정인 의사인력추계기구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구하고 그 근거 및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2026학년도 증원규모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동시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마땅히 추계기구를 통해 과학적·합리적이며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어야 하는 바,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2025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사전예고제에 따라 올해 5월 31일에 발표”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사전예고제를 어기는 예외를 적용하여 올해 5월 31일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 가능하다고 수 차례 언급한 바 있기에, 정부 주도 선례와 국민적 공감대를 따른다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한 논의 시간은 충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2천명 증원 숫자를 대화 테이블에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꽉 막힌 태도를 버리고, 어떤 의제라도 의논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면, 현재도 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의대 교수를 비롯하여, 전공의, 의대생 모두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전의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