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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나 공유화 세력을 배격해야

수도, 의료, 보험, 교육, 전기 등
은행에서도 통장에 찍힌 돈만을 보고 심사한다. 마침내 찾아간 정신병원에서도 내가 쓴 글은 보지 않고, 왜 분노에 찼는지, 왜 슬퍼하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화가 나느냐, 슬픈냐고만 묻는다. 지금 난 분노에 찼다. 상업화 노인들이 분노에만 악에 받쳐 거리에서 악을 쓴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난 슬픔과 분노가 내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느껴진다. 집한칸 마련하지 못하고 먼저 가신 부모님에게 용돈한번 제대로 드려본 적 없는 이 한을 어떻게 갚으랴.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민영화를 주장하거나 추진하는 세력과 공유화를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세력, 이른바 극우와 극좌들이 이땅에서 활개치게 해서는 안된다. 


앞에서 썼던 글, 공교육 교사가 사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보험당국이 민간 보험을 들라 권장하라는 글, 그리고 상수도 사업본부가 정수기를 판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글 등 이들은 공공재와 민영재가 보완적 관계로 운영될 때 최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글이다. 


공공기관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구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개별적인 군간에서는 민영재가 효과적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떄문이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한다. 전면적인 밍영화도 옳지 못하고, 모든 것을 공유화할 수도 없다. 


집앞까지 들어가는 수도나 전기선은 공공이 집안에서는 민간재가 공급을 책임지는 게 옳다. 


보험도 표준적인 것은 공공보험이 맞춤은 민간이 훨씬 좋다. 이제 민영화추진세력이나 공유화추진세력은 물러나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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