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감해주려면 이로 인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각종 감세는 부동산 등 자산에 집중하고 있다. 좋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깍으려는것이 아니며 자산가치설을 믿는다 해도, 성장이란 가격의 성장아닌 가치의 성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앞에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부가세를 감세하라 했는데,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감세할 것을 검토하라고 말하고 싶다. 일반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살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상품이다. 이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고혈압환자가 가정용 혈압기기를 가정에 두고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들에게 세금을 물리는것과, 수십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깍아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의롭지 못하다.
꼭 부자감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가치를 증식하고 가격을 올려 받는 경우와 가치는 증식하지 않고 가격만 올리는 행위에서도 당연히 후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하는 것이 건전한 시장조성과 정의감에 부합한다..
전정부가 좌파정책이란 말을 들으며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 방식에 대한 거부감(진정한 소득주도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온통 국가를 망쳐놓은 듯)에 의해서이건, 현 정권은 말그대로 자산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건 말부터 되지 않는 최악의 방식이다.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줄때부터 여성에게 생리대란 필수불가품인 것처럼,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품이었다.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산업으로 더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도 부가세 면세는 필요하다.
지금 정부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