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기능을 강화하자는 야당이나 민간 기능을 강화하자는 여당이나 지금 현장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는다. 일 15만원의 간병비를 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친지중에도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기나 한지 말이다. 지금 당장 재앙적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혜안이 필요하다. 사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공존하며 우리의 선택사항이다. 시장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유화가 절대 선인것마냥, 시장이 절대 선인것마냥 구호로만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 있게 해선 안된다. 지금 간병비도, 당국의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나은지, 간병인 보험을 거의 모든 국민이 들 수 있도록 민간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게 나은지 둘다 공존속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간호간병서비스와 민간의 간병비 보험은 대체적이지만, 완전대체할 수 없다. 시장에서 대체가 커질수록 한계 효용은 체감하기에 완전대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
모든 의료기관에 간호간병서비스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의 차별이 발생한다. 결국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병 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커버하는 게 필요하고, 차라리 그들에게 간병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는 게 나은 것이다.
그리고 간호간병서비스는 보다 중증환자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간병보험은 중중과 경증 가릴 것 없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좋을 듯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병실은 1일당 2만 원, 상급병실동 1일당 평균 5만 원 상당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치매간병 보험은 보험설계사에 따르면, 라이나나 흥국생명 등 모든 보험사에 다 있으며, 요양보험등급을 받으면 50만원씩 죽을때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간병보험은 아플때, 간병인을 쓸 수 있는 보험으로 월 50만원씩 타먹을 수 있다.
인터넷에 보면 간병보험은 건강보험에도 섞여있기도 하고, 간병인 보험으로 따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