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를 줄이고, 이제 상속세를 줄인다 하는데, 가관이다. 진짜 감세를 하려면 일반약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고, 근로소득세를 더 감하라고 하고 싶다. 현 정권은 전 정권의 확대 정부지출이 정부 적자를 키운다며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 정부지출이 정부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감세는 정부 적자를 안 일으킨다는 말인지 묻는다. 그리고 원래의 감세정책은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근로의욕이 증가해서 성장을 이루고 오히려 세수가 증가된다는 주장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감세의 기대효과를 키우려면 직접세보다 오히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감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한다면, 직접세중에서도 근로소득세를 감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부가세를 면세하기는 여러가지로 힘들다. 공정성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세금을 감해서 성장이 추구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감세는 정의로움과 일반약의 가격하락으로 수요의 증가를 가져옴으로 매우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근로소득세도, 박근혜 정부때 했던 바가 있다. 그러니 박근혜정부보다 더 못한 정부가 될 것인가. 

일부 보도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주식을 팔았다며, 상속세 감세를 선동한다. 그러나 상속세 때문에 오랜 전통의 가업을 승계 못하는 일은 예외적으로 보장해주면 된다. 

오히려 상속세 때문에 강남에 집 한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아치우고 상속세를 제한 재산을 상속케하는 것은 여러모로 순기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대손손 한번 (상대적)부자가 부를 계승하고 또 그 부가 증식되어, 부자가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것이다. 

이자로, 주택값 상승으로 부자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더 큰 화를 자초하기 전에, 노골적인 렌트추구형 제도개혁은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