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돌봄노동자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의 목표는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에 맞서 진정한 의료개혁을 실천하는 것이다. 의료의 주인은 국민이며, 의료의 본질은 국민건강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의료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든 과정에서 미숙하고 무책임했다. 의료를 개혁하자는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고,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 취임하자마자 공공병원 설립을 취소한 무대포 정부는, 공공병원을 짓고도 남을 재정을 자신들이 만든 의료대란에 쏟아붓고 있으며, 그 재원은 시민들의 건보재정이다.

 

의사들은 오늘 ‘대토론회’를 열고 휴진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여론과 반대되는 억지주장을 멈추지 않고 자신들이 이익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의사들은 틀렸고,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의료시장화를 위한 의료개혁, 억지주장으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거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병원자본에 맞서 이제 노동자, 시민이 나서야한다. 우리는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바꿔낼 것이며, 의사들과 정반대의 요구로 싸울 것이다.

 

우리 병원•돌봄 노동자는 요구한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31개 병원 노동조합, 17,000 조합원은 하반기 교섭에 돌입하며 아래의 공동요구안을 걸고 투쟁을 시작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달성을 위해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특히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하여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를 요구한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돌봄 확대를 요구한다.

 

집단진료거부로 인한 경영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거나 의사 업무를 다른 직종에 전가해 환자와 노동자를 모두 위험에 빠트리는 모든 행위를 거부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각 병원의 교섭 뿐 아니라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료연대본부와 정기협의에 나서야만 해결 가능하다.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즉각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돌봄노동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살리는 의료공공성 요구로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시민사회, 환자, 돌봄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공공의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하나. 국민 모두를 살리는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노동자 책임전가를 중단시키고, 실질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돌봄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의료 위기 해결과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정기 협의를 촉구하며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바꿔내는 투쟁을 결의한다!

 

2024년 7월 26일

2024년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