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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한계,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

종교, 과학 경제학도 완성품이 아니란데서 시작해야
과학이고 경제학이고, 완성품이 아니다. 교육 혁명을 일으키려거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식, 심지어 종교도 완성품이 아니란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 학생들의 평가도 주입하고 그로부터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GDP의 유용성과 한계는 필자가 학교 다닐때, 주관식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교과서에 서술된, 모범답안이 마치 오뎅이라 쓰고 로댕이라 읽는 꼴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치의 역설을 설명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가격과 물의 가격이 가치와는 다르게 형성된다는 가름침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생각이 깊어지면서 가치의 역설이 아닌 가치와 가격의 왜곡 현상을 목격하고 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는 것을 포함해서 가치와 가격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GDP는 부가가치의 총합계라고 가르치면,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측정하면서 가치를 측정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다. 즉 GDP의 한계는 아무리 뭐라해도 우선적인 것이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서를 비롯한 시중의 인터넷 글에는 GDP의 한계에 대해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면서 대개가 비슷하다. 하나의 글을 복붙하면 다음과 같다. 


여가가 고려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가를 통해 휴식과 회복을 하며 삶의 질이 올라가고 일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GNI GDP의 경우, 여가를 보내게 되면 항상 감소하게 된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괴 (자연파괴 / 공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사실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산업은 경제 생산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산업 (예: 에너지) 등은 코스트가 적고 또 요구하는 기술의 난이도도 낮다. 그러므로 특히 약소국이나 경제개발국에게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 선택지이다. 

만약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진다면? 나무나 너무 많이 잘려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 생산활동 측면에서는 이득이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고용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력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국민의 삶 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의 생산력을 장기적으로 낮추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재화의 질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와 지하경제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란 식이다. 


어쩄든 서술된 모든 내용은 결국 GDP가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을때 나타내는 것이다. 가치라면 경제적인 효용을 말한다면, 가격은 시장에서 화폐로 거래되는 화폐와의 교환비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파괴 물질을 생산하면, 그만큼 가치보다 가격이 고평가된 상품이며, 가사노동은 가격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것이다. 또 공공재, 공짜재가 존재흐는 것도 가치보다 가격이 낮게 계상되는 것이다. 


어쨌든 찢어야한다. 처참한 과거사도 찢어버리렬면 혁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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