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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서민 상품, 민간과 협력해 무상의료를

서민들의 실비나 간병비 보험 가입에 세금을 지원하면
헬조선에서 서민으로 사는 것처럼, 비참하다 못해 처참한 일이 없다. 사이비 진보와 보수는 너 아니면 나 식으로 권력을 양분해 지배해오고 있다. 탄핵에 대한 열기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이후 누가 집권해야하는 지 생각하면, 더 눈앞이 깜깜하다. 어쨌든, 공유화와 민영화란 양극단의 논리로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필자의 한 친지가 보험설계사이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보험 상품은 서민 상품이다고. 돈 많은 사람들은 위기시에도 경제적 커버가 되지만, 서민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 가입을 권할때도 되도록 서민들에게 접근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한다. 우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실비보험료를 합하면 우리는 이미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가. 


그러나 그것을 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라는 말이나, 건강보험을 민영화라는 주장을 말라. 차라리 건강보험보다, 세금이 더 소득재분배가 강하니, 세금으로 서민들의 실비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을 지워해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또다른 한 친지는 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자 했는데, 이처럼 좋은 공약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개혁이 되어,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화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미흡하다. 그리고 간병비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면,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또다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건강보험은 알다시피 자연인 보험이다. 그러니 법인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다. 그런다고 세금같이 부가세같은 것도 없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면 시킬수록,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만, 헬조선은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들이 민간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유도 하는게 좋을 듯싶다. 회사의 선택은 서민들이 하고 그 회사에 보험료를 국가 지우너하는 식 말이다. 


오늘 필자가 만난 한 언론인이, 필자의 신문이 전문화된 특정 역역이 없는 것 같다고 날 나무랐다. 그런데, 그는 융복합시대를 살아가는 것일까. 자꾸만 몰라주는 이 마음을 가눌길 없다. 모든 것은 상호연관되어있다. 


하나만 말한다. 오늘날 금융회사가 IT회사로 분류되면 어떠한지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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