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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수, 경제적 근거가 진짜다

1인당 적정한 의사 수입을 둔 숨겨진 갈등을 드러내라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이들과,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의사 증원 2000명이 대통령이 따른다는 무속인의 호 천공과 성 이를 결합해 2천공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증원 근거가 없다고 한다. 사실 이것도 이태원 참사가 유도되고 조작됐다는 음모론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음모론이다. 비단 그것뿐이겠는가. 천안함 사건도 세월호 참사 사건도, 심지어 코로나 19 백신마저 음모론은 여야를 떠나 극단적인 지지층자들에게는 널리 퍼졌었다.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의사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결정을 요구하고 나선다. 얼핏 들으면, 무척이나 타당한 요구같으나, 그러나 사실 과학적 근거보다는 경제적 근거 마련을 더 우리는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일부 의사들의 의사증원에 대한 반대는 1인당 의사 소득의 감소에 대한 불안과 최고 엘리트집단의 권위 실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환자수에 대한 적정한 의사수를 말할때도 과학적인 것 같지만, 이에는 적정한 수입, 경제적인 조건도 같이 결부되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지금 말은 과학적 근거를 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근거를 대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른 말이다. 실제 우리 논쟁은 1인당 의사의 적정한 수입이나 권위를 어느 선에서 유지할 것인지 모르긴 몰라서 그렇지 의사들과 정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가령 일부 신문에선 의사들의 소득을 내세우며, 아니 몇억을 준대도 지방의료원의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보내는데, 이 또한 적정한 의사 수입에 대한 시각이 다름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이상은 의사수를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대략적으로, 다소 공급이 좀 넉넉하게 유지했을때만이 시장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과학하면, 뭔가 있을것 같은 그럴듯한 착각에 선동되기 쉽지만, 사실 별거 없다. 시장은 항상 변덕이 심해서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은 가격이 급변동하고 그에따라 수급량이 맞춰져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두다 음모론에 취약한 이유가,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진보와 우파가 득실거리기 때문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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