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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폐 시대, 금융시스템의 대개혁

화폐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대변화가
나라가 잘될 턱이 없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그렇게 잘돼 하는 식의 마음이 있으니, 모두의 마음을 모아 나라와 정권이 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해도 잘될까 말까하는데, 잘되겠는가. 이건 여당에 대한 야당의 마음, 경쟁자 심리의  단순한 질투나 시기가 아니다. 그넌 이 사회에서 핍박을 받은 한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의 3류인생을 산 사람들중에는 간혹 내가 서울대등 명문대를 나왔으면, 이렇게 외면받고 무시당했을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 궁핍한 생활을 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이를 가끔 목격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 특히 의사나 검사 등을 경외하면서, 어떻게든 깍아내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교과성적인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교육의 내용이 잘못됐다고도 한다. 교육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것이다. 필자도 어찌보면 그런 사람의 한 부류일 수 있다. 그러나 말이다. 사이비 언론사가 돈을 받기 위해, 비리 기업을 찾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 자체가 진보의 과정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검찰이 비위 정치인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할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 정치의 발전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그래서 교육 개혁 교육을 붕괴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의 화페 발행기관은 중앙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화폐를 법정화폐뿐 아니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정보화폐, 디지털화페를 공급하는 기관들을 사실상 화폐 발행기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보화폐 디지털화폐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법정화폐의 지급준비율 제도등은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도, 학교교육에선 이런 분야가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현금화페로 예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현금보유량을 제한한다해서 디지털환페의 대출이 제한될 수는 없다. 어차피 현금화폐로 대출해주는 것은 아니기 떄문이다. 


또 현금화폐가 아닌 디지털화폐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다면, 이 디지털화폐를 뺴어, 다른 이에게 디지털화폐로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예금주의 통장에는 그대로 디지털화폐보유되어 있고, 금융기관이 자기 통장이나 새롭게 부여한 디지털화폐로의 대출을 실행한다고 보여진다. 


지금 결국 지금 통화량의 조절은 중앙은행(금통위) 역할보다, 즉 화폐의 공급보다, 화페의 수요관리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부가 지자체가 보유한 자산의 매각이나, 매입을 통해서건, 아니면 대출 수요자의 담보 비율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아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추후에 계속해서 적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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