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 다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싯구같은 가사말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선율은 무척이나 바갑기도 하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어쩌면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당연히 노래의 주소비층도 고령인구가 많기 떄문이 아닐까. 마치 고령사회에서 의료 수요의 증가처럼 고령인구가 많기 떄문일 것이란 생각이다. 어찌보면 일부에서는 퇴행사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불황일때 복고풍이 유행하는 것처럼 말이다. 어찌됐건 사회 구조가 고령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떤가. 혁명적 사고가 아니고는 개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나 야는 기껏 생각하는게 보장성을 높이느냐, 보험료를 적게 부담케하느냐의 답답한 논쟁만 계속하고 있다. 필자는 앞에서 국민연금의 자연인의 보험이라는 한계로 수입구조가 자연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한계를 깨자고 했다. 이번에는 덧붙여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의무보험료에 덧붙여 선택보험료를 추가시켜, 노후보장을 주택 소유 등으로 준비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넣어 완전한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주자고 하고 싶다. 

물론 이 와중에 민간 연금보험과의 관계 및 민간 보험과의 보완적 관계 수립도 필요할지 모른다. 주택연금제와도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택보험료를 넣어 노후 소득을 완전히 국민연금으로 보장받도록 하여, 노후를 위해, 주택가격 인상에 기를 쓰는 사람들을 잠재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인 수준이다. 국민연금외에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대개는 투자처가 부족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투기이다. 물론 노후라도 주택은 필수재로서 주택이 필수재이다. 

그런경우 국민염금의 선택보험료를 넣은 사람은 주거비용까지 보장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외 민간 연금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연금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치 못해 여러모로 크게 인기를 받지는 못한다. 오히려 돈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꾀하고 있다. 

어차피 용돈 연금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면서도 다른 방식의 노후 생계보장책을 가져야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보장성을 인정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하는 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선택보험료는 나이가 고령이어도 추가가입을 통해 보험금을 더많이 탈 수 있게 설계해야 하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