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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받지 못하는 유공자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해
오랜 세월전 우리나라를 위해 다리를 잃어 목발을 집은 상이군경용사가 한 가게를 찾았다. 상이군경용사라하며 지원을 요구하자, 아주머니는 단번에 거절하고 돌아서서는 장사도 안되는데 하며 혀를 찼다. 왜 국가를 위해 몸이 불구가 된 용사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까. 그 아주머니가 애국심이 없어서일까. 세월호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도, 유가족이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로부터 거리감을 갖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유가족의 대입입학 특혜였다. 학생들이 피해를 잃은 사람들에게 동정심도 없기떄문일까. 아니다. 왜 우리모두가 동일한 부담을 들여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들인데, 왜 나만 지원을 해줘야하는지 생각하면, 애국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아픔을 보듬을 줄 몰라서가 아니란 것이다.( 참고로 유가족들은 당시에 그런 보상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함) 


세월호 유가족중 학생이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입학원서를 넣으면, 나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상이군경 아저씨가 나의 가게와 와서 밥을 먹거나, 돈을 받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이 나만 내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민주화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공경한다. 그러나 보상법 제정에 따라, 민주화 세력이 나와 엮이지 않기를 바라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자칫 민주화 세력들이 내가 가려는 대학에 나의 가게에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공정과 평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공자들과 참사 피해자들의 보상은 모두 돈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 모두가 부담하는 돈으로 그들이 소비하고 공부하는데 쓰도록 해야하는 것이지, 일자리 채용이나 대학 입학에 우대를 해주는 등의 비경제적 우선권 지원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은 무시무시한 박정희정권이나 5공화국 시절 민주화운동에 심정적 동정은 했어도 앞서지 못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앞서지 않았지만, 김영상 정부 수립과 김대중 정부수립에 투표로써 그리고 국민여론으로 민주화 운동 세력을 지지한 것이 민주화의 실제 동력이자 요체이다.  


또 한편으론 운동의 결과로 바뀌어진 국정 시스템이나 여러가지 행정 절차는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우호적이었음도 무시 못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운동권 세력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얼마나 많이 진출했는지 보라. 


물론 그렇지 못한 운동권 출신 인사도 있다. 그것은 바뀐 시스템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 옛날 상인군경 가족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민주화운동 세력이 우리 대학이나 가게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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