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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문제

지방과 수도권의 자산격차가 이제 문제다
새로운 만남의 아이 울음 소리보다, 이별의 곡소리가 더 울리는 시대. 왜곡이라는 고려장보다 더 지독한 고령사회의 폐단이 시작되는 사회. 퇴행이라고 말하기는 종말적인 상황이 전개되려는 이 순간, 사이비 진보들의 승승장구에 숨이 막힌다. 만약 부동산 세금이 악질적이라면, 1가구 1주택을 허가제로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면 된다. 그들은 세금을 깍아주면서 1가구 1주택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세금을 걷는게 문제라면, 세금아닌 규제를 하면 될 것 아니냔 말이다. 그런데 더 여기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언론을 통해 임금 격차가 소개되고 있고, 사이비 야권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자고 하는 지경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우린 실질적인 자산주도 성장을 해온바, 소득차에 의해 신분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 자산가치설도 분명 가치가 있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집을 건설하고 부동산 거래도 증가하고 그래서 인테리어니, 도배니 여러 산업의 소비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하다못해 TV나 세탁기 가전제품도 새로 구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다. 부동산 때문에 빚어진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대기업 고소득자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온전히 구입하기 어려워졌다. 이제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성장을 이끄는, 수출은 제외하고 내수산업의 핵심적인 성장을 이끄는 일은 제발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스스로 사이비 진보가 아니라면, 부동산 세를 깍아 주려말고, 주식이나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과 준조세를 깍아주는게 옳다. 소득격차보다 자산격차가 고질적인 빈부차를 양성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는 신자본론에서 밝혀진 바 있다.

 

임금 등 소득 성장율이 자산 성장율보다 작은 것이 끊임없는 비부차와 신분제라고 할 수 있는 빈익빈부익부의 원인이라하지 않았는가. 더욱이 시골 주택 소유자와 서울 주택소유자의 땅값격차는 해가 들게 커지는 상황이다.

 

지방소멸과 함께 더 문제시 되는 것은 지방과 서울의 자산격차라고 할 수 있다. 소득없는 노인들은 도심지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말고 팔아서 시골로 가서 주택을 사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게 사회를 위해 합리적이다.

사이비 진보들이 사이비 보수의 실패를 무기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되다. 지금 우리는 평등보다도 부의 순위가 노력과 능력에 따라 쉽게 바뀌어야 한다. 연봉 1억만 되면 떼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수비억 자산가가 1년에 내는 세금은 얼마인지를 보고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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