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를 다니다보면, 가끔 좋은 약인데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안되거나, 급여가 늦게 이뤄져 환자들의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듣는다. 특히 그들 약은 식약처에서 적응증을 허가받은 약이다. 그러니 가격협상과 사회보험의 예산탓에 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럴때 제약사들은 무상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약은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환자들이 자비로 사서먹어야 한다. 그러나 약값이 얼마나 비싸겠는가. 민간보험사에서라도 보험금을 지출해주면 좋을건데, 실손보험도 대개가 비급여만 지원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어렵다. 또 여행자보험처럼 임상 보험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구조는 복잡하다. 복잡하면,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다. 

누군가는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과 민간 건강보험(암보험)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무상의료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 엄청난게 많은 보험료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완전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대체적으로 바라볼 건 아니다. 둘은 보완적관계로 운영되는게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사회보험에서 보장할 수 없는 경우, 민간보험에서라도 보장하게 해주어야 한다. 

코로나19때 백신 부작용문제가 한창 이슈가 되었다. 국가차원에서 백신의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나, 우리는 인관성 호가인도 어렵고, 우연한 경우라도 백시 접종뒤 아픔을 겪는이가 발생했다. 

만약 민간에서라도 이때, 보험을(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운영했다) 도입해 인과성은 불문하고 다른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사고에 보험금을 지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식약처에 허가만으로 보험이 되는 상품을 우린 기대한다. 나중에 보험등재가 되면, 그 책정된 보험가격으로 환급이 되더라도 당장 보험금을 타서 신약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차제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구조적 질서를 확립하면 좋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