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경찰의 감시를 받았던, 고인이 된 교수는 당시 억울한 듯 말했다. 내가 이론이나, 생각을 발표하면 북한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북한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나로서는 이해못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가 유신헌법을 제정하며 '영도적 대통령제'를 하게 됐는데, 영도적 대통령이란게 수령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유사한지다. 우리는 가끔 북한의 적화통일전랙에 이롭게 하는 일을 벌였다가 잡혀가는 사람들을 신문지상에서 보게 된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일부 국민이 바라는, 조금 과격한 국민들의 여론과 합치된 주장인 것이다. 아니 북한도 우리나라 일부 국민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주의나 주장, 행동을 벌이는건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다. 가령 지금 일부에서는 정권의 조기 퇴진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고 알려진다. 조기퇴진론도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 주장한건지, 북한애들의 적화통일 전략에 따라 제기됐는지 알 수 없는것 아닌가. 특히 북한이 먼저 말했다고 해서, 국가의 앞날을 위해 해야하는 일이라면 말하지 말란 법도 없으니, 어려운 세상 이치다. 그건 차후에 생ㄱ가하고 지금 우리는 공유화와 사유화 속 갈등에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공유화와 사유화도 아닌 묘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부동산 문제다. 

가령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도심지로 놀러갈땐, 주차장을 찾기 위해 어려운 일이 많다. 그렇다고 공공주차장을 건설할 땅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주말에 한해서라도 도심지 회사들의 주차장을 싼 값에 일반에 허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는지 생각해보자. 주말에는 회사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가 적을 테니, 주창장이 빈공간으로 놀리게 된다. 

우리가 절대적 소요권을 행사한다면, 주차공간을 빈공간으로 놀린다해도 뭐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유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하고, 주말에 한해 주차장 영업을 수익을 낼수 있으니 회사로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지금 또다시 전세값이 정말 미쳐버리게 계속 오르고 있다한다. 

이럴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서로 내놓게하는 데 유도책을 내야한다고 본다. 원칙대로라면 주택 임대를 내놓은 사람은 보유세를 깍아주고 임대소득세를 거둬들이는 방법이 좋다고 본다.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깍아주는 게 아니라, 임대를 내놓은 사람들만 보유세를 까아주는 방식이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해말라 임대업자들이 집을 여러채 갖게하는 게 아니라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빈집으로 놀리지 않고 임대를 해주게 하는 것을 오해하진 말라. 난 아무리 그래도 종합부동산세를 근로소득세는 안깍고 종합부동산세를 깍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탓에 결국에는 극단적인 부동산 공유화가 불가피해지지 않겠는지 생각해보라.